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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2024 소상공인 대환대출"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중 / 저신용 소상공인이 빌려 쓰고 있는 고금리 대출뿐만이 아니라 은행권의 상환유예 / 만기연장이 적용되지 않는 대출을 저금리 또는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.
"2024 소상공인 대환대출" 융자내용
1. 융자규모
- 5천억 원 내외
2. 융자방식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중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리대출
3. 대출한도
- 각 기업당 5천만 원 이내
4. 대출기간
- 최장 10년 이내
5. 대출금리
- 연 4.5%의 고정금리
신청자격
1. "소상공인기본법" 제2조와 같은 법 "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" 제3조에서 규정한 소상공인
- 단, 세부사항은 종류별 자금에서 규정하며 주 업종 사업의 업종이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인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없음
2. 중 /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빌려 쓰고 있는 은행권 및 비은행권의 사업자 대출 중에서 만기연장이나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을 지원함.(아래와 같은 대출 유형)
* 6개월 이상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7% 이상의 대출
* 은행권 대출 중에서 만기연장에 어려움이 있는 대출(세부내용은 2024년 02월 중 별도 공시 예정)
※ 단, 도덕적인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"2024년 예산안 발표(2023년 08월 31일)" 이전에 실행된 대출에 한정함
2024 정책자금 관련 소식
- 정부에서 올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용도로 8조 7천억 원을 공급합니다. R&D(연구개발) 정책의 예산 규모는 1조 4천9십7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3% 가까이 줄어듭니다.
-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23일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"중소정책실 정책설명회"를 열었습니다.
- 올해 소상공인 / 중소기업 금융 정책에는 총 30조 원을 공급합니다.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정책자금으로 5조 원 / 소상공인의 정책자금으로 3조 7천억 원을 지원합니다. 지역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은 22조 원이며, 신규 보증 10조 원에 기존 보증의 기한 연장에 12조 원을 포함한 액수입니다. 매출채권 보험 사업 규모는 21조 2천억 원입니다.
-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은 '내수 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, 이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'며 '소상공인 금융 정책에 이러한 상황을 반영했다'라고 설명했습니다.
-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3조 7천억 원 중에서 일반경영안정자금은 1조 1천1백억 원 / 특별경영안정자금은 1조 8천억 원 / 성장기반자금은 8천억 원 규모입니다. 올해 새롭게 신설되는 대환대출은 5천억 원 규모이며 특별경영안정자금에 포함됩니다. 7% 이상의 높은 금리 부담을 안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금리 4.5% 에 최장 10년간 분할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
- R&D(연구개발) 정책에는 총 1조 4천9십7억 원이 투입됩니다. 지난해의 1조 8천2백4십7억 원에 비교하면 22.7% 감소했습니다. 정부의 총 R&D(연구개발) 예산에서는 5.3%의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입니다. 초격차 / 빅테크 등의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전략 기술 분야와 글로벌 진출 협력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춘다는 게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.
- 현재, R&D(연구개발) 예산은 감액의 폭이 20%를 넘기 때문에 지원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현장의 불만이 높습니다. 김우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은 '올해 R&D(연구개발)는 과제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중복 문제 및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사업 수가 기존의 47개에서 13개로 줄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R&D(연구개발)는 창업성장 및 기술혁신으로 재편되는 과정'이라고 말했습니다.
- 이에 따라서, 올해의 신규 사업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다만, 기존 기술 혁신 및 창업 성장 R&D(연구개발) 안에 소부장 R&D(연구개발) 등을 신설하여 관련 기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. 김우순 정책관은 '팁스 예산이 20%가량 감액되었지만, 신규 사업은 편성이 되었다”라고 덧붙였습니다.
- 중소기업벤처부는 예산의 전액을 인건비 용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며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차보전(저리융자)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R&D(연구개발) 참여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. 이달 말에는 R&D(연구개발) 감액 대상 기업이 애로사항을 겪지 않을 수 있게 대응 방안을 포함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
- 수출 정책의 예산은 2천2백1십9억 원 규모입니다. 가장 트게 공급이 이뤄지는 사업은 수출바우처입니다. 내수 / 수출 중소기업들의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천1백1십9억 원이 투입됩니다. 약 3200개의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. GBC(글로벌 비즈니스센터)는 기존의 13개국 21개소에서 올해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포함해서 14개국 22개소로 늘립니다.
- 지역 / 제조 정책의 핵심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발표한 "레전드 50 플러스" 사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"레전드 50 플러스" 정책의 예산은 총 2천7백8십억 원으로 6개 사업에 투입됩니다. 지방자치단체의 주력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중소벤처기업부가 패키지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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